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안이 제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민주당 내에서 커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관련 내용 국회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박주민 의원님, 나와 계십니까? <br /> <br />[박주민] <br />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이른바 본부장, 그러니까 본인, 부인, 장모 비리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안에 이름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 관련 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[박주민] <br />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본인 그리고 부인, 장모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또는 수사가 돼야 되는 그런 사건들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고요. <br /> <br />특검 추천 과정과 방법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 2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그 4명을 놓고 여야가 협의해서 2명을 다시 줄여서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추천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특검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무부에서 2명, 법원에서 2명 이 4명 중에서 여야 협의로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이런 형태라는 말씀이신 거죠? <br /> <br />[박주민] <br />맞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검찰 수사가 관련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특검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보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? <br /> <br />[박주민] <br />보통 특검이 되어왔던 사건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궤입니다. 하나는 검찰에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같은 고위공무원이겠죠. <br /> <br />그런 사람들이 관여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검을 해 왔고요. <br /> <br />또 하나는 검찰 자신 또는 검찰의 가족 이렇게 관련된 사건이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경우에 또 특검을 하도록 요구가 되어 왔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사건들은 이 두 가지 경우가 겹치는 거죠. <br /> <br />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, 즉 대통령으로서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관련된 사건이자 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32813524634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